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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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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여는
6
광장
4
민심
4
삼일
4
오월
3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46545 판결
  [임금]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2023년
7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1622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최저임금법위반]〈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58]
  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2다203798 판결
  [임금]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2하,1132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21년
2020년
27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5다61415 판결
  [임금등]〈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(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)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〉[공2020상,145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31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20두32012 판결
  [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]〈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371]
  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

39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]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〉[공2020상,42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57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2869, 212876, 212883, 212890 판결
  [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60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97. 서울고법 2007. 5. 4. 선고 2006나60054 판결
  [생리휴가근로수당] 확정〈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201]
   생리휴가근로수당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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